이웃나라 일본이 올 4월부터 전력자유화를 시행한다. 전력 자유화는 조금씩 진행이 되어왔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정용이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처럼 이제는 전력회사를 골라서 전기를 살수있게 된것이다. 가스회사, 이동통신회사 심지어는 거물급 여행사까지 자유화에 뛰어들어 업종은 실로 다양하다. 가스회사야 워낙에 가스를 사들여서 발전을 한다지만, 그외에 회사들은 어떻게 전기를 조달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실은 각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소규모발전회사를 설립해 전기를 만들어 파는 구조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발전이나 고효율의 터빈등을 이용한 발전으로 기존 전력회사보다 싼값에 발전을 해서 공급한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화의 궁극적인 목적인 전력시장의 경제원칙의 도입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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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광고사이트 |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수단을 총 동원해 전기를 팔게될텐데 예를 들면 휴대전화 회사는 휴대전화계약과 함께 전기를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식의 영업전략이다. 일종의 끼워팔기랄까, 또는 할인쿠폰을 발행하는식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이다. 자유화의 의도는 건전한 시장원칙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려는것인데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이를 활용할수 있을지 과제도 많을게다. 어느 회사의 전기가 더 그린한지, 가격뿐만 아니라 저탄소인지도 정보가 주어져야 할것이다.
또 하나 자유화에 있어 잊어서는 않될것이 있다. 전력 탁송요금,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기를 보낸는데 전력망을 이용하게되는데 이 요금을 탁송요금이라 한다. 당연히 기존의 전력회사가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으니 여기에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탁송요금의 적정화도 또 하나의 큰 과제라 할수 있다. 결국은 각 전력회사들이 이 요금을 전기요금에 전가하게 될테니까.
전력자유화는 독일이 먼저 도입해서 시행중이다. 시행당초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차례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어떻게 자유화를 실현시켜 나아가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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