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FIT 제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 전기를 일정가격으로 판매할수 있게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시행 첫해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1킬로와트시 40엔에 판매하기로 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지금까지 설치인가를 발행한 발전용량은 2천만 킬로와트라 한다. 헌데 문제는 이 인가용량의 불과11% 만이 실제로 설치가 되었을뿐 나머지는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설치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20년간 40엔이라는 단가로 전기를 판매할 권리를 갖게되는데 설치자체의 완공기간은 정해놓지않아 미적거리는 사업자가 있는 모양이다. 물론 부품조달이 제데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자도 있겠다만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부품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케이스도 있는 모양이다.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의 전기판매단가를 32엔으로 낮추어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화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40엔의 단가에 취득한 설치인가가 브로커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사업자도 문제이지만 제도설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뉴욕시의 솔라팜구상, Freshkills in NYC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목표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는 배출량에 관한 수치목표가 없었고 최근까지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조차도 논란에 휩싸였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원인에 관한 과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은 틀림없다.

IPCC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기온상승을 억제하기위해 탄소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만 있지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의 IPCC 보고서에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온상승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기온 2도 상승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배출량은 310 Giga-ton이 된하고 한다. (신뢰도50%인 경우) 세계각국은 배출량을 앞으로 310기가톤이내로 억제해야만 2도상승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매년 지구 전체의 배출량은 30기가톤 정도인걸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10년인 셈이된다.

COP3 때는 배출량을 각국에 할당하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최근의 COP회의에서 보톰업 방식으로 배출량 삭감량의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각국의 경제성장의 여건을 고려해 삭감량을 설정가능한 방식이 개도국의 동감을 얻었고 앞으로의 배출량 협의방식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보톰업 방식의 협의방식이 각국의 동감을 얻었고 이젠 수치목표까지 제시된 시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다음에 열릴 COP회의에서 구체적이고 강제력있는 결의안이 체택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IPCC보고서

*2014년4월20일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정정부분은 빨간글자로 표시합니다.